[경제 공부] 금투세 이슈, 무엇일까?

'경제 공부' 챕터는 기획자라면 기본으로 알아야 할 경제 이슈들을 짤막하게 다룬다.

 

 

금투세 폐지?

 

2024년 11월 4일, 코스닥과 코스피가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다.

이유는 바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슈 때문.

 

여기서 잠깐, 금투세란?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상품의 매매를 통해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

투자자들이 금융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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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히게 되며

내년 시행을 앞둔 금투세가 사실상 무산되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투세 폐지의 영향은?

 

1. 주식시장 활성화

시행을 두 달 앞둔 상황 속 금투세 시행의 불확실성 제거로 K증시가 오르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기에 주식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국제적 경쟁력 강화

금투세 폐지를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경쟁력을 높인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증시의 유동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세수 감소 우려

금투세 폐지로 인해 정부의 세수는 감소할 수 있다.

금투세 도입으로 예상되었던 연간 약 1조 5,000억 원의 세수가 확보되지 않게 되어,

이는 국가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

 

4. 소득 불평등 심화 가능성

금투세는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세금인만큼, 폐지 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

 

앞으로 시장의 관심은?

 

금투세 폐지가 추세적인 증시 상승으로 연결될지 여부를 지켜봐야할 것이다.

 

염승환 LS증권 리테일사업부 이사는

“금투세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들이 돌아오며 국내 증시에 활력을 더할 것”이라며

“(불확실성 해소에 더해) 전통적으로 11~12월은 배당 수요로 인한

매수세 유입이 강해 연말 랠리를 기대해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